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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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안내
○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3-3-0
법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법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각론에서는 헌법을 위시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하여 개관적으로 학습한다.
○ 행정관리론 (Public Management) 3-3-0
행정학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인간, 구조, 자원, 정보, 기술, 철학 등이다. 행정학의 발달, 연구범위와 방법 등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개관하고, 나아가 행정학의 각론 과목의 개념들과 이론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하여, 공적인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지니도록 강의한다.
○ 민법총칙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3-3-0
민법은 일반법이며 사법이고 실체법이다. 민법총칙은 공․사법을 망라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 기간과 소멸시효이다.
○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3-0
경찰학의 본질, 경찰학의 발전과정, 각 국의 경찰역사, 한국경찰조직과 경찰업무 등 경찰학 전반을 이해하고, 경찰의 정책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소개한다.
○ 경찰제도사 (History of Korean Police system) 3-3-0
한국 및 각국의 경찰제도의 역사, 이론을 고찰하고 상호비교 고찰함으로써 경찰제도 및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찰행정 제도개선의 방향을 탐색한다.
○ 경찰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 of Police Science) 3-3-0
경찰행정의 관한 문제의 발견, 이론의 해석적용, 실험과 표본 추출, 관찰방법, 자료의 분석 및 기술, 연구의 평가 방법 등을 이해함으로써 경찰행정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 헌법 (Constitutional law) 3-3-0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정신 및 그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특히 헌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범죄학 (Criminology) 3-3-0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서의 범죄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의 증가경향 및 범죄의 광역화, 도시화, 전문화현상에 대한 대책론을 다룬다.
○ 경찰무도 (Police martial arts) 3-3-0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무술의 습득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에게 경찰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무도를 익히기 위한 과목이다.
○ 경찰조직관리론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3-3-0
경찰조직은 경찰의 집합체로서 경찰조직 특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이다.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경찰조직의 갈등과 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룬다.
○ 경찰인사관리론 (Police Personnel Management) 3-3-0
경찰인사관리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경찰인사행정의 개념과 변천, 제도적 기반, 채용, 교육훈련, 근무평정, 보직관리, 사기관리, 보수와 연금제도, 신분보장, 부정부패와 윤리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재산법 (Property Law) 3-3-0
재산법의 내용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구분된다.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에 입각하여 8가지 물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법은 채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계약을 위시한 약정․법정 채권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형법총론 (Criminal Law) 3-3-0
형법의 개념, 목적, 적용범위, 기능과 아울러 형법상의 기초이론 및 범죄론과 형벌론 등 제반 이론을 이해탐구하고 형법총칙의 학설, 판례 및 입법동향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범죄이론과 체계를 정립시킨다.
○ 형사소송법Ⅰ(Criminal Procedure LawⅠ) 3-3-0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며 수사, 공소제기,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를 내용으로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 적적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이념하에서 특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각 소송절차단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실제사건에 기초한 판례의 내용파악 및 비판, 외국의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고찰도 포함된다.
○ 경찰정책론 (Theory of Police Policy) 3-3-0
경찰정책론은 합리적인 경찰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정책의 개념과 유형, 정책학의 연구배경, 정책 환경, 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경찰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함과 동시에 향후 경찰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한다.
○ 교정학 (Theory of Remedy) 3-3-0
행형시설내의 재소자에 대한 범죄 재발 예방교육과 사회적응 능력개발에 대한 일반론을 학습함과 동시에 행형시설의 선진화 및 민간 행형시설의 도입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연구한다.
○ 범죄수사총론 (Theory of Criminal Investigation)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며,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범죄수사 활동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방법 등을 탐구한다.
○ 형법각론 (Criminal Law) 3-3-0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찰을 내용으로 한다. 형법총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각종 범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다. 아울러 특별형법의 내용도 다룬다.
○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3-3-0
행정법은 행정조직,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의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의 기본 개념, 기본 원칙, 기본 이론 및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형사소송법Ⅱ(Criminal Procedure LawⅡ) 3-3-0
형사소송법Ⅰ 의 연속강의로서 공판절차 및 증거법, 상소절차 등에 대한 이론, 법규, 판례를 다룬다.
○ 탐정학 (Detective science) 3-3-0
탐정(探偵)이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을 말한다. 검찰,경찰과 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민간 탐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사건 증거수집 등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보조,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탐정제도의 확립이 절실함에 따라 탐정의 업무 범위와 그 전문성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이다
○ 경찰정보론 (Police Intelligence Management) 3-3-0
경찰정보론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찰업무를 총체적으로 혁신시키는 내용을 다루며, 사이버경찰과 같은 경찰조직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보 경찰의 역할, 대상, 임무, 정보수집 및 평가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경찰정보의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한다.
○ 민간경비론 (Theory of Private Security) 3-3-0
산업사회에서 경비산업의 발달과 중요성, 민간경비의 발달이론, 각종 관련법규 및 인적경비와 기계 경비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외국의 경비산업 현황과 전망을 고찰하며 민간경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전략 및 경비운용 기법을 습득한다.
○ 경찰윤리학 (Study of Police Ethics) 3-3-0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여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과 부패하지 않는 경찰윤리를 학습한다.
○ 노동법 (Labor Law) 3-3-0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등의 노동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규가 노동법의 연구대상이며 집단적 노사관계 및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행정실무영어Ⅰ(Administration Practice English) 3-3-0
경찰행정, 수사, 재판 및 경찰직무수행과 관련된 영미의 원서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경찰관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용영어를 습득한다.
○ 행정실무영어Ⅱ (Administration Practice English) 3-3-0
실무영어Ⅰ에 대한 심화학습 과정으로서 원서의 독해 및 직무집행시 대화능력을 배양한다.
○ 자치경찰론 (Police and Local Government) 3-3-0
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기관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 법규와 이론을 근거로 검토한 후,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접목방안을 연구한다.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관계,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문제점 및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다룬다.
○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on Law ) 3-3-0
행정법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찰의 조직, 인사, 행정에 관한 개별영역에 대한 행정법규에 대한 심화지식을 탐구한다.
○ 형사법판례 (Case of Criminal Law) 3-3-0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의 분석 및 비판을 함으로써 형사법이론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판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